화성시 공고 제2018 - 3062호

2018 화성시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3차)

화성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 공동체 사업 발굴 및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여 자율성을 고양시키고자「화성시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22.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18. 8. 22.(수) ~ 2018. 9. 10.(월)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18. 12. 31.

○ 지원자격 :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단, 대표 제안자는 반드시 주소지가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응모제한 및 지원제한 : 동일 사업으로 국가/지자체/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총사업비 : 14백만원

○ 지원분야 : 따복공동체(공동체활동)

- 총 7개소 이상 선정 예정

○ 신청분야 및 지원규모

구 분	신청분야 및 내용	지원액 (개소당)	자부담 확보액
따복 공동체 (시비50%, 도비50%)	○ 공동체활동 - 공동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 2017년 공간활동, 공동체활동 사업을 ‘공동체활동’으로 통합	2,000천원 이내	보조금의 10%이상

○ 제외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심사(1단계)에서 제외

구 분		제 외 대 상
공 통	법인․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 최종 선정 후 해당 단체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 선정 즉시 취소 처리
	중복사업․단체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목적사업	법인․단체‧사회적경제 조직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기타	-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행사),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모사업을 통해 3년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체 - 3년이내 보조금 관련법규 및 지침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모임 또는 모임 구성원
기 선정 모임	공동체활동	2015년 ～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공간활동) 또는 따복사랑방 조성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 준수사항

- 자부담 확보액

‧ 공동체활동: 보조금의 10% 이상 확보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편성은「2018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원본 및 한글파일 첨부 제출

• 우편발송물의 경우에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동체활동에 관심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2017년 따복공동체 공간활동, 공동체활동 사업을 2018년부터 ‘공동체활동’으로 통합 추진

○ 지원내용

-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체험비 등

○ 지원규모 : 1개소당 2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4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예산편성 가능 비목

- 보조금 :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공연비, 체험비

- 자부담 : 보조금 비목 포함, 활동비, 식사다과비, 수수료 등

※ 세부사항은 「2018년 화성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참조

○ 주의사항

- 보조금 및 자부담은 「2018년 화성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단체운영경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가능

-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외 모든 비목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로 결재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은 반환하거나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공동체활동 사업에 재투입 가능(사업횟수 증가 등)  단,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구    분

따복공동체(공동체활동)

공고 및 접수기간

2018. 8. 22.(수) ~ 2018. 9. 10.(월)

사업추진

기    간

보조금 교부일부터 ~ 2018.12.31.까지

제출

서류

※ 원본 및   한글파일

병행제출

① 신청서

② 모임 및 공간소개서

③ 주민참여 서명부

④ 개인정보활용및이용활용동의서(모임대표자)

주의사항

서류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 요구할 수 있음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1식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접수마감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한글파일(hwp)은 이메일로 송부 / PDF파일 제출 불가

접 수 처

(문   의)

구 분	① 화성시청 사회적공동체과 마을공동체팀	② 화성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팀
주 소	(18274)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18527)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19
이 메 일	joo2502@korea.kr/ ohw0215@korea.kr	hs63502@daum.net
전화번호	☎031-369-6478	☎031-227-9938

※ 신청서식 :「2018년 화성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참조

※ 공고문 및 서식 다운로드 참조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www.hssesc.or.kr)

□ 주의사항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의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화성시(사회적공동체과) 에서 정한 기준 「18년 화성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를 따라야 함  ※ 안내서는 사업 선정 후 별도제공

- 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요구할 수 있음.

-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ㆍ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4		주민참여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단계) 서류심사

- 기본요건 및 제안내용 검토, 조정 : 신청서류 미비여부(원본․한글파일), 제외대상 해당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등 확인

※ 예산비목이 동사업의 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조정)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 전까지 수정불가한 경우 심사 제외 혹은 해당금액만큼 삭감될 수 있음

○ (2단계) 주민참여심사

심사내용	심사방법	심사주체
집합 대면 심사 (대표제안자 제안설명)	주민 참여심사(40%)+심사위원 심사(60%)	사업제안자, 심사위원

- 사업별 대표제안자 제안 설명 및 심사위원 및 심사참여 주민제안자 질의응답 등 대면 심사 진행

- 심사참여 제안자 점수,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집계

- 사업 선정 시 자부담금 확보 비율에 따른 조건 부여 가능

-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건별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 결정

※ 사업비 조정시 보조금 비율과 동일하게 자부담 비율 조정

- 심사시, 발표자료는 모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준비

- 심사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 심사기준(안)

심사기준	내 용
지 역 성 (20%)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지역문제 해결)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 여부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여부 -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실제적 협력가능 여부
참 여 도 (20%)	- 사업계획 과정 및 추진에 다수 시민참여 사업인지 - 제안배경․과정, 사업목적 설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여부 - 의사결정 참여방안 등(의사결정기구 구성, 참여자 역할배분 등)
창 의 성 (20%)	-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참신한 사업인지 여부
실현가능성 (20%)	- 제한된 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비 산출의 효율성 및 현실성 여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20%)	- 보조금 집행의 구체화와 자부담 비율 -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지 여부(사업의 파급정도) - 지속적인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관리계획 - 지속적인 자부담 사업비 확보 방안의 적절성 여부
가점사항 (10%)	- 마을 활동가 교육을 통해 발굴한 사업 - 행정기관 역할분담 가능 여부 및 지역연계 도모 능력 여부

□ 선정결과 확정

○ 심사결과에 대하여 화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 선정결과 공고

○ 2018. 10월중 화성시청 및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화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공고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5		선정이후 추진절차

순서	단계별	내 용	비 고
1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고유번호증개설 : 관할 세무서 통장개설 : NH농협은행
2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심의․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3	사업비 교부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완료 후 사업비 수령
4	사업비집행 (사업수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5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서 제출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추진절차

□ 필수교육 및 컨설팅

순서	구 분	시 기(예정)	지원내용	비 고
1	공동체교육 회계교육	10월 (선정결과 공고후)	선정공동체 대상 교육 - 공동체교육 - 공모사업 전반, 회계 정산방법
2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10월	선정공동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에 맞는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3	현장 모니터링	10월 ~ 12월	지역별, 공동체에 대한 현장 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4	정산서 작성 컨설팅	수시 / 2019.1월	보조금 집행 완료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정산서 작성 컨설팅

6		공모사업 진행절차

일 정	추 진 내 용	비고
2018. 8월	‣ 사업계획 공고 ‣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 사전 컨설팅 ‣ 신청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사업계획 수립지원 등
	‣ 사업계획서 접수 ‣ 화성시청 사회적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2018. 9월	‣ 주민참여심사 ‣ 제안자 참여 심사(※ 대표 제안자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 심사
2018. 10월	‣ 선정결과 확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 선정결과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안내문자 발송
2018. 10월 ~ 2018. 12월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공동체교육 및 회계교육 실시(선정된 주민모임)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착수 ‣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 사업완료(’18.12.31.)
2019. 1월	‣ 정산서 제출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예산편성 가능비목

구 분

비 목

주요내용

비 고

보조금

홍보비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프로그램 홍보용 리플렛 등, 홍보영상물 제작

각종 홍보물 실물 사진 첨부

현수막 1개당 60,000원 이하

홍보영상 1건당 500,000원 이하

소모성

물  품

구입비

사업추진시 필요한 물품 구입

- 1만원 이하 자산취득가능

(단, 도서나 가구, 악기 등은 불가)

인터넷 물품 구입 시 반드시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

물품구매내역 영수증 원칙

거래명세표 첨부

임차료

장소, 기자재, 차량 등 단기임차비

※ 숙박비 및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불가

모임구성원 소유 및 임차공간에 대한 임차비 지급불가

보조금의 30% 이내

계약서 첨부 사용기간 명시

강사료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비용

※ 강사료 지급기준(별첨) 참조

1회 최대 2시간 인정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동일인 월 166,667원 초과지급 시 원천징수

(기타소득 6.6%) ※ 강사료 지급기준 참조

계좌입금 원칙

강의확인서(사진), 강사프로필, 참가자서명부, 계좌이체 영수증 등 첨부

※ 보조금의 50% 이내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비

구 분	지급액	비 고
공연 출연자 10인 미만	100,000원	팀당 200천원이내
공연 출연자 10인 이상	200,000원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팀당 200,000원 초과 집행 불가

계좌입금 원칙

공연확인서(사진첨부), 공연팀서명부, 계좌이체 영수증 등 첨부

행사진행(사회)자 : 10만원, 1인만 지급가능

동일인 월 166,667원 초과지급 시 원천징수

(기타소득 6.6%)

체험비

사업추진시 필요한 시설입장료, 탐방료 등 1회(1인당 1만원 이내)

여행자보험 가입경비

보조금 5% 이내

자부담

인쇄비

홍보물 외 책자 제본 제작

개당 1만원(권당) 이내

식  사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시 지급

식비 8천원 이내

다과비 3천원 이내

※ 주류비용 불가

활동비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른 학습 등 현장 활동 시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에게 지급

일비정액 2만원

계좌입금 원칙

활동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일지,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기  타

수수료, 이행보증보험가입비

※ 위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내부규정에 따름

별첨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1급	최초 1시간	230,000원 이내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된 전문가 정부출연기관의 장
	초과(30분이상)	120,000원 이내
	1일 최대	350,000원 이내
일반 2급	최초 1시간	120,000원 이내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관련분야 전문자격증(또는 박사학위)을 취득하고 활동경력 5년 이상된 전문가
	초과(30분이상)	100,000원 이내
	1일 최대	220,000원 이내
일반 3급	최초 1시간	60,000원 이내	-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초과(30분이상)	40,000원 이내
	1일 최대	100,000원 이내

※ 보조강사비 지급기준 : 1일 2시간 이내 지급(최대 8만원), 1회당 1명에게만 지급가능

붙임 2018년 화성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식 각1부.  끝.

(서식1)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

2018년 화성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포함)

지원유형	■ 따복공동체(공동체활동)
모 임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8년 월 ~ 2018년 월
담당자 (실무자)	이 름		직급/직위
	휴대폰		전화
	이메일		팩스
신청개요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2. 사업내용	※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누구와 함께 할 계획인지 적어주세요.
	3. 기대효과	※ 사업 후 우리 마을은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 적어주세요. - 우리 공동체는 : - 우리 마을은 : - 그밖에 :

○ 사업계획 (프로그램 별로 기술)(예시)

일 정	프로그램	세부추진내용
	다문화강의 특강	- 사업계획 및 교육 내용 논의 - 수업 진행 등

○ 예산계획

총사업비(A+B)	보조금(A)	자부담(B)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10 % (보조금의 10%이상 필수)

○ 비목별 예산계획(예시)

사업명	비목	산출내용	금액(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소 계	335	275	60
	홍보비	∘현수막제작 60,000원×1개=60,000원	60	60
		∘ 배너제작 70,000원×1개=7,000원	70	70
	공연료	∘출연자 공연료 100,000원×1팀=100,000원	100	100
	소모성 물품구입비	∘프로그램 진행 재료비 1,500원×30개=45,000원	45	45
	다과비	∘프로그램 진행 다과비 3,000원×20명=60,000원	60		60

※ 비목 및 지급 기준은 <2018 마을만들기 보조금 집행 매뉴얼 기준>을 준수하고, 산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 지출건별 보조금과 자부담 동시 편성 불가함.

위와 같이 2018년 화성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인)

※첨부서류 : 모임 및 공간소개서, 주민참여서명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동의서                (모임대표)

화 성 시 장  귀하

(서식2)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

모임 및 공간 소개서

모임명
대표자
주요활동	※ 대표적인 연혁과 주요 활동을 5줄 이내로 적어주세요.
사업실적	※ 정부지원, 외부공모, 재능기부, 자부담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적어주세요. ※ 지원부처(기관, 단체),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경기도, 사업명 (간판정비사업), 2014.6～9, 지원액 100백만원
공간소개	공간확보여부	□ 확보완료 □ 확보 중 □ 미확보
	공간소유관계	□ 마을공동소유 □ 행정임대 □민간임대 □ 모임구성원소유 □ 기타 _____________
	현재용도		활용면적 : ㎡
	활용계획
	공간사진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모임주소
대표자연락처
이메일	※모임의 대표 메일 또는 단체대표의 메일을 입력해주세요.

※ 공간확보완료 시 증명서류 첨부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사업참여자 소유) 등

(서식3)

주민 참여 서명부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자필 서명	역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미동의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1						대표자	동의 ▢ 미동의
2						실무자	▢ 동의 ▢ 미동의
3							▢ 동의 ▢ 미동의
4							▢ 동의 ▢ 미동의
5							▢ 동의 ▢ 미동의
6							▢ 동의 ▢ 미동의
7							▢ 동의 ▢ 미동의
8							▢ 동의 ▢ 미동의
9							▢ 동의 ▢ 미동의
10							▢ 동의 ▢ 미동의
11							▢ 동의 ▢ 미동의
12							▢ 동의 ▢ 미동의
13							▢ 동의 ▢ 미동의
14							▢ 동의 ▢ 미동의
15							▢ 동의 ▢ 미동의

※ 반드시 대표자, 실무자, 재무담당, 기록담당 등 임원진을 선정해주시기 바라며, 10인    이상이 참여해야합니다.

※ 서명은 반드시 구성원 각자의 자필로 기재하되, 한글파일 별도 작성 제출

※ 주소는 도로명으로 기재

※ 개인정보수집목적 : 2018년 화성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참여 심사 시 활용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1. 목적

2018년 화성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보조금 및 세외수입 체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체납조회에 필요한 주민번호

(보조사업 대표자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

3.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보조사업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

○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항목의 동의 거부 시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월     일

모임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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