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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관계기관 합동) 온라인 토론 계획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토론 개요	1

Ⅲ. 추진 방법	3

1. 토론 방식	3

2. 홍보 방안	4

3. 결과분석 및 활용	4

Ⅳ. 향후 계획	5

(붙임 1) 온라인 토론회 활용 화면 및 홍보 배너(안)

Ⅰ		추진 배경

□ 각급 지자체 및 기관별로 미세먼지 관련 오프라인 토론이 다수 개최되고  있는데, 온라인 토론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국민의견을 수렴할 필요

※ 2019. 4. 24, 국무회의 시, 국무총리 말씀

□ 미세먼지 관련 오프라인 토론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일반시민들의 참여욕구 해소를 위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토론진행

Ⅱ		토론 개요

□ 토론 주제

ㅇ (자유토론 주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생활 속 미세먼지 해소방안, 정부정책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

ㅇ (심층토론 주제) 국민의견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국민생각함 활용)

-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환경부 주요 실천과제(7개) 중 다수 국민이 선택하는 2 ~ 3개 과제를 심층토론 주제로 선정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환경부 주요 실천과제 >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2. 핵심 배출원(경유차, 사업장) 및 사각지대 배출원(군용정비, 농업시설 등) 관리

3. 사업장의 규제 준수 감시 및 감축노력 유도

4.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연구 강화

5. 고농도 시 취약, 민감 계층 보호 강화

6. 한‧중 협력과제 우선순위 설정 등 국제협력 강화

7. 시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안

＊ 심층토론 주제 선정을 위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 2019. 5. 9. ~ 5. 15. (7일 간)

□ 토론 기간 및 토론방 운영

ㅇ 기 간 : ’19. 5. 9(수) ~ 6. 28(금), 약 8주간

- (자유토론 및 아이디어 수렴) 5.9.〜6.28.(약 8주 간)

- (심층토론 주제 공모) 5.9.〜5.15.(1주 간)

- (심층토론 주제별 심층토론) 5.16.〜6.28.(약 7주 간)

ㅇ 토론방 개설

- 국민생각함 특별관 내 ‘미세먼지 토론방’ 개설(필요시 발전토론 가능)

- 국민생각함 토론방과 관계기관 홈페이지 간 링크로 연계

※ 환경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 홈페이지에 국민생각함 토론방 배너 설치

ㅇ 토론방 운영

- 미세먼지 관련 국민생각함 안건과 관련 정책자료(환경부 카드뉴스, 인포그램 및 동영상 포함) 등 게시․링크

☞ 토론주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비판적, 발전적 토론 유도

< 국민생각함 미세먼지 토론방 >

※ 구체적인 토론방 구성․운영 내용은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Ⅲ		추진 방법

□ 토론 방식

ㅇ (정부기관 피드백 강화) 환경부가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소통․환류하되, 제안 내용의 성격에 따라 분류 후 검토․답변

- (간단 안내사항) 소관부처 주도로 즉시 답변(댓글·답글달기)

- (추가논의 필요사항) 국민생각함의 대화, 투표, 설문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2, 3차 의견수렴 실시

※ 1차 토론에서 논쟁이 된 사안에 대한 찬반투표, 1차 토론에서 나온 제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공론화된 문제의 구체적 대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 등

ㅇ (전문가 등 참여) 국민의견의 심화․발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토론 참여 강화

< 미세먼지 관련 전문기관·단체 >

구분	기관 및 단체
전문기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연대, 환경실천연합회 등

※ 환경부 산하기관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참여 독려는 환경부 주관

□ 홍보 방안

ㅇ 언론 보도 및 홍보 메일 발송

-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권익위)

- 국민생각함 및 국민신문고 회원 PCRM 발송(권익위)

- 환경부 정책고객,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 등 토론참여 독려 메일 발송

ㅇ 온라인 배너 홍보 및 토론방 링크 연결

- 권익위,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에 배너 설치

- 각 기관 블로그, SNS 홍보 링크 설치

ㅇ ｢네이버지식인×국민생각함 공동 토론｣ 추진

- 각계각층 다양한 관심집단의 유입경로 확보, 참여저변 확대

ㅇ 온라인 경품 이벤트

- 토론 참여자 중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 제공(비용 : 환경부 부담)

□ 결과분석 및 활용

ㅇ 결과분석·공개

- 온라인 토론방 제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

- 환경부에 제공 및 토론방, 언론보도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

ㅇ 분석결과 활용

- (권익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제도개선 실시

- (환경부)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및 국민의견을 반영한 제도·정책 수립

-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국민토론회, 타운홀미팅(상반기) 의제로 활용, 온-오프라인 토론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제언 도출

☞ O2O 방식 토론을 통해 논의의 지속적인 확장과 발전 도모

< 미세먼지 토론회 O2O 연계 절차 >

온라인 토론회		오프라인 토론회
국민생각함 온라인 토론회 (권익위 국민생각함)	집중토의가 필요한 의제를 전달	국민대토론회 타운 홀 미팅 (국가기후환경회의)
	→ ←
	토의결과 설문조사, 공론화 실시
’19.5.9.~6.28.		’19. 상반기

Ⅳ		향후 계획

ㅇ 관계기관, NAVER 협의 및 토론방 구성(〜5.9)

ㅇ 환경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후 보도자료 배포(5.10. 예정)

ㅇ 관련 홈페이지에 배너설치 및 SNS 등 국민생각함 토론방 링크

ㅇ 토론 실시 및 상시 모니터링(5.9.〜6.28.)

ㅇ 토론결과 분석․공개 및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달(상반기)

참 고

각 기관 역할분담 사항

기관	역할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생각함 내 미세먼지 토론방 개설․관리 ‧ 관련 기관 및 민간포털과 협업을 통한 대국민 홍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참여 요청 ‧ 온라인 토론 진행 및 토론결과 데이터 분석 및 제공 ‧ 토론결과 정리 및 제공
환경부, 국가기후환경회의	‧ 심층토론 주제 선정 및 풍부한 논의를 위한 자료 제공 ‧ 국민의견 모니터링 및 간단 안내사항 빠른 피드백 실시 ‧ 관련 기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참여 요청 및 대국민 홍보 ‧ 토론결과 정리․분석 및 결과 활용 추진
전문기관 (과학기술단체총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문가 토론 참여 및 홍보 -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배너 설치 - 회원에게 안내‧홍보 메일 발송, 참여 독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 시민단체 활동가 토론 참여 및 홍보 - 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배너설치 - 활동 회원들에게 안내‧홍보

붙임 1

미세먼지 토론방 활용 화면 및 홍보 배너(안)

□ 미세먼지 토론방 이미지

□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등 활용 배너

위원회 내부용 (9종)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665×450), (608×380), (970×125)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700×525)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244×125), 인트라넷(194×78), 블로그(166×64)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202×114) ․ 110콜센터 홈페이지(240×150)
대외 홍보용 (6종)	․ 메인배너 이미지(300×150), ․ 모바일 이미지(640×170) ․ 각급 기관 활용(2색으로 제작) (118×45),(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