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동탄복합문화센터 식당 및 매점 ]

2019. 05

(재)화성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동탄복합문화센터 식당 및 매점 ]

(재)화성시문화재단

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①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은 화성시문화재단 동탄복합문화센터 식당 및 매점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단, 사용허가 기간 만료시는 다시(갱신)허가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

②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보증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지급 보증보험 증권제출) 사용자는 사용료 지급 보증보험을 보증보험사와 체결하고 그 증서를 화성시문화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금회 1차년도 사용료는 입찰에 따른 낙찰금액(부가세포함)으로 한다.

② 2차년도 사용료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해당년도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한 기한 내에 우리 재단에서 지정한 은행계좌에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최초계약 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인” 라한다.)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이 되기전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④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연체료, 원상복구 이행비용, 변상금 등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사용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납부의 지체)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취소에 대한 사용료 반환은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③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시설공사로 인한 휴장 등 명백한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외에는 연장 또는 감면요청을 할 수 없다.

(단, 계약기간동안 긴급한 시설안전보수를 위하여 단기간(2~3일) 공사를 위해 휴무할 수 있다.)

제8조(공공요금의 납부) 사용재산에 대한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료 환산에 필요한 계량기의 검침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재단에서 정하는 요금 산출방식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인은 영업개시일전에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건물 감정평가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재단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기타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우리재단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우리재단에서 해당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해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계획) 사용자는 계약 시 운영계획서(프로그램)를 제출하고 재단의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계획서의 변경의 경우에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매주 주간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 전주 금요일까지 식당 앞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운영) 식당, 매점 운영은 화성시문화재단(동탄복합문화센터) 건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 이용객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의식으로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허가 재산에 훼손 및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즉시 수선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비에 투자 할 경우 화성시문화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및 취소 시에는 설비에 투입된 비용을 화성시문화재단 및 제3자에게 일체 요구 할 수 없다.

제13조(연고권 배제 및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재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위탁운영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4. 허가서에 표시되지 않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6. 임의로 각종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7. 기타 화성시문화재단(동탄복합문화센터)의 품격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4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에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될 때

3.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반한 때

4.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5. 특별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때

6. 사용허가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재단이 판단할 때

7. 운영상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임의로 운영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을 임의 구조변경 할 때

8. 재단의 사정으로 식당 및 매점을 폐쇄하거나 용도 변경할 경우

9. 사용자가 재단과의 계약사항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로 계획적으로 방해하였을 경우

10. 사용허가 기간 중 불친절, 불편 등을 내용으로 한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연속되거나   5회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

11. 기타 “갑”이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6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재단 대표이사에게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편의시설물의 설치 및 원상회복) ①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류 및 비품은 재단과 협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운영상 재단이 추가로 지정하는 위생시설 비품 설치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인테리어 및 환경조성은 화성시문화재단(동탄복합문화센터)의 목적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재단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철수할 때에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3자에게 매수를 요구하거나 반환하는 사용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비 및 권리금 등 어떠한 명복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식당 및 매점의 비품은 상호 협의하여 인수․인계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     수익허가 취소 시 사용자는 인수한 비품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재단에서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종사자포함)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재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식당 및 매점 운영을 위해 초기 투자한 비용 및 시설은 계약만료 후 재단측에 귀속된다.

제21조 (종업원에 관한 사항) 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종업원 부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의 불친절등 기타 재단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③ 근무상태가 극히 불량한 종업원에 대하여 재단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 허가자는 그 종업원을 해고 조치하여야 한다.

④ 종업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며, 사용자는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22조(식당의 운영) ① 사용자는 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에 의거 허가(신고) 및 자격요건을 갖추고,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각 1명(1인이 중복 자격증 소지 가능) 이상과 단체급식(100인이상)유경험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따로 영양사를 두지 않는다.

②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각 1명 이상은 근무시간 내 항시 상주한다.

③ 사용자는 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인은 물론 근무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되, 메뉴 또는 급식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당 재단과 사전 협의에 의한다. (단, 급식단가는 6,000원 이하(VAT포함) 또한 석식의 경우 단체급식 메뉴(백반)단가를 제외한 운영자의 자율로 정할 수 있으나 사전에 재단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직원 급식단가는 협의를 통하여 적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

④ 중․석식은 한식과 중식 및 양식(일품요리 포함)등 복수식 메뉴로 한다.

⑤ “사용인”은 주간 또는 월간 식단표를 작성하여 “허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영업기간 동안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자격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입찰에 낙찰된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⑧ 식당운영의 체계화를 위하여 무인주문기(키오스크)를 완비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⑨ 추가반찬은 셀프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23조(매점의 운영) 판매품목 중 주류등 유해식품의 제조판매를 불가한다.

제24조(영업품목의 종류 및 가격결정) ① 사용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취급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하여 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취급품목의 가격기준은 시중가격 및 소비자가격 이하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③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단과 사용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취급품목 및 식음료 메뉴는 주간으로 사전공지하며 가격표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유해식품 등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체사용을 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그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잘못에 대하여는 재단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영업목적 및 영업시간 등) ① 사용자는 운영과 관련한 관계법규에 의거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② 인.허가 조건 등 위반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공백 기간 동안은

재단이 지정하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영업시간은 최소한 09:00 ~ 20:00 까지로 하되 화성시문화재단(동탄복합문화센터) 정기휴관일(법정공휴일, 국경일) 및 임시휴관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한 3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야한다. 또한 영업시간은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휴관으로 인한 영업수익 감소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동탄복합문화센터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 및 친절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이용자에게 휴게 및 식사(개인도시락 등) 장소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⑤ 영업 종료 시에는 시건장치 점검 등 철저한 보안대책과 도난, 화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청소 및 환경의무) ① 사용자는 청소에 관한 필요한 용구를 비치하여 자체 청소를 하여야 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의거 반출 처리하여야 하며 일체의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변 환경을 불결하게 하는 경우 재단은 허가 위반사항 제재와 동시에 필요한 청소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및 음료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④ 식당 및 매점운영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화성시문화재단(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객의 시설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조리종사원에 대한 책임) ① 구내식당 및 매점에 필요한 조리종사원 등 모든인력에

대하여는 “사용인”의 인력으로 채용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 조리종사원은 항상 제복을 입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영양사, 조리사 등 종사원의 신원, 풍기문란, 위생 등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④ “사용인”은 종사원들에 대한 질서유지 및 친절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조리 종사원들은 다음의 복무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리 및 배식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가운, 위생마스크, 위생모, 작업화 등)을 착용한다.

2. 조리 전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3. 필요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식당 및 매점 내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⑥ 종업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허가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사용인”은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⑧ 사용자는 식당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허가 공유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재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부대서류 제출) 낙찰자는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는 자진하여 폐업 신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재단 또는 화성시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직권 폐업조치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0조(화재, 도난 등에 대한 책임) 사용자(종사자포함)는 시설물 및 시설물 내의 물품을 사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보관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도난, 화재(소화기 요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명의사용의 금지) 사용자(종사자포함)는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재단 및 경리관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운영 및 사용시설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행위를 재단과 관련시킬 수 없다.

제32조(변동사항의 신고) 사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상호 및 사업자등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휴․폐업 시 그 내용을 우리 재단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거나 게을리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재단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33조(권리주장)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후 부대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게 영업권을 포기하고 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권리금 명분의 비용을 재단이나 차후 사용자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34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결정에 의한다.

제35조(관계법규의 준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과 화성시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6조(기타) 본 사용허가 조건의 위 각 조항 외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각 조항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쌍방 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소의 관할) 본 사용허가에 관하여 발행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재단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Ⅱ. 공유재산(식당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화성시문화재단은 식당 및 매점을 사용허가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한다.

제1조(식자재납품) 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특성상 화성시 관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관내 소재 업체의 식재료 납품을 우선시한다.

② 관내 업체와의 식재료 단가 비교 시 관외업체의 품질수준이 우수할 경우는 예외 적용한다.

제2조(만족도조사) ① “허가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실시하는 직원 및 이용자들의 각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이상 응답자수가 80% 미만이거나 각 항목 문항 중 “매우불만족”의 응답자수가 10%이상일 경우 1개월 경과 후 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 재차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경우 허가자는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잔여기간의 사용허가(계약)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 및 설문 대상자의 선정은 “허가자”와 “사용자”의 협의 하에 의한다.)

③ 식당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경우 1년에 2회 이상 진행한다.

④ 점수 구성은 5점 척도 방식에 의한다. 그 외 사항은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3조(민원처리) 사용자는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식당 및 매점과 관련한 민원이 있을 경우,

본 재단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답변 자료를 재무회계팀에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반영하여 시정 조치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 사용자는 식당내의 물품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와 기타 사유로 식당 내

거주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화성시문화재단의 동의 없이는 커피를 비롯한 일체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③ 센터 내 행정재산의 개수 및 보수공사가 있을시 공사 개시 전에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용자는 필요시 공사 소요기간 내에는 휴업을 하여야 하며  화성시문화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전용면적 이외의 공용 부분에서는 영업을 위한 일체의 행위나 시설을 이용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