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규정

제정 2008. 12. 16. 규정 제 7호

개정 2009. 04. 07. 규정 제18호

개정 2009. 12. 17. 규정 제28호

개정 2011. 03. 11. 규정 제44호

개정 2013. 08. 05. 규정 제83호

개정 2013. 11. 13. 규정 제93호

개정 2014. 08. 12. 규정 제109호

개정 2014. 10. 30. 규정 제114호

개정 2015. 11. 16. 규정 제132호

개정 2017. 01. 05. 규정 제165호

개정 2017. 03. 07. 규정 제174호

개정 2019. 06. 21. 규정 제224호

개정 2020. 07. 29. 규정 제260호

개정 2020. 12. 28. 규정 제272호

개정 2024. 03. 29. 규정 제330호

개정 2024. 12. 12. 규정 제35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야외공연장, 누림아트홀 등의 시설 및 설비의 대관․대여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9. 4. 7., 2009. 12. 17., 2011. 3. 11., 2013. 11. 13., 2017. 1. 5., 2017. 3. 7., 2024. 12. 12.)

제2조(대관의 범위) ①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품(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야외공연장,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등의 제반시설 (개정 2009. 4. 7., 2011. 3. 11., 2017. 3. 7.)

2. 기타 부대/부속시설

② 재단은 대관시설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관신청) ① 공연장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6. 21.)

③ 정기대관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공고하며,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심사․승인하는 대관을 말하며, 신청 기간은 재단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④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하며,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아 승인한다. (개정 2019. 6. 21.)

⑤ 재단은 소외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화성시 주최, 주관의 행사에 대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특별대관을 진행 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1., 2020. 7. 29.)

⑥ 대관신청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9. 6. 21.)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재단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최소 5인 이상의 내·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7., 2020. 12. 28.)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7., 2011. 3. 11., 2019. 6. 21., 2020. 7. 29., 2020. 12. 28.)

③ (삭제 2020. 12. 28.)

제5조(대관승인) ① 재단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 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사용신청의 경합 및 우선순위) ①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예술 활동 및 행사 (신설 2020. 7. 29.)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신설 2020. 7. 29.)

3. 그 외의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0. 7. 29.)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화성시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2020. 7. 29.)

1. (삭제 2020. 7. 29.)

2. (삭제 2020. 7. 29.)

③ (삭제 2020. 7. 29.)

제7조(사용시간) ① 재단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1일,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 7. 2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대표이사는 대관시설의 점검과 공사, 재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임시 혹은 정기적으로 대관시설의 휴관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19. 6. 21., 2020. 7. 29.)

제8조(사용료 등) ① 재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8.)

② 기본시설의 사용료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 8. 12.)

③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 시설사용료는 대관 종료 후 5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2019. 6. 21.)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재단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대관료 납부를 유예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2014. 8. 12., 2020. 12. 28.)

⑤ (삭제 2020. 12. 28.)

⑥ (삭제 2020. 12. 28.)

제9조(사용료 특례) ① 사용료 특례에 관한 사항은 관련 상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0. 30., 2020. 7.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9.)

③ 화성시 소재 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감면받을 경우 대관심의에 의해 감면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0. 7. 29.)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2020. 12. 28.)

1.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사용승인된 시설 등이 재단의 귀책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개정 2009. 12. 17)

② 사용자는 사용취소를 원할 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용개시 전 취소한 경우에 한해 납부한 사용료를 전부 반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8.)

④ (삭제 2020. 12. 28.)

제11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① 재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4. 7.)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예술성이 배제된 사설단체의 자체행사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신설 2013. 11. 13.)(개정 2015. 11. 16.)

6. 시설의 점검과 공사, 재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와 공연장 이용이 시민안전에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신설 2020. 7. 29.)

7. 연간 동일단체의 사용이 4회 이상일 경우 그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 한다. (신설 2020. 12. 28.)

② 재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사용목적에 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 12. 28.)

6. 공연 또는 행사로 인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4. 3. 29.)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과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0. 7. 29.)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재단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재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내용의 변경) 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재단의 동의 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③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재단이 관리하는 시설 등의 사용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재단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2017. 3. 7., 2020. 7. 29.)

② 사용자는 재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장치 또는 설비(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히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7., 2020. 7. 29.)

③ 재단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2020. 7. 29.)

④ 재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7., 2020. 7. 29.)

⑤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0. 7. 29.)

⑥ (삭제 2020. 7. 29.)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재단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7., 2020. 7.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재단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입장권의 발행)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내규로 정한다.

제17조(입장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재단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경우

2. 시설이용에 현저한 방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이용자가 위험물질을 소지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경우

4. 공공질서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5. 기타 재단이 시설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09. 4. 7.)

제18조(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등) ① 재단은 사용자의 제11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3. 11. 13.)

②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7. 29.)

제19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4. 7. 규정 제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7. 규정 제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2.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1. 규정 제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5. 규정 제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11. 13. 규정 제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0. 30. 규정 제1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6. 규정 제1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5. 규정 제1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7. 규정 제1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1. 규정 제2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9. 규정 제2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8. 규정 제2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9. 규정 제3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12. 규정 제3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25.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삭제 201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