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안내

2020년 1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안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대표 사업으로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우리사회 내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문화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매년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써 지역 내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대, 참여자들의 문화주체로서의 자존감 제고, 지역 내 문화갈등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지역민으로 하여금 이색적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존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대상 정책 사업들이 국내에서의 사회부적응 문제 극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었다면, ｢무지개다리｣ 사업은 인종, 성별, 나이, 직업, 계층, 거주환경, 소속집단, 지향하는 가치 등의 차이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각각의 고유문화, 소수문화, 세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종교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서로의 문화기본권을 존중하고 나아가 쌍방향 또는 다방향 문화소통을 통한 화합과 문화적 진보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지개다리｣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을 개선해가면서, 새로운 문화다양성의 자원 발굴 및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자 합니다.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자원이 새롭게 발굴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폭과 깊이가 한층 심화되기를 희망하며, 무지개다리 사업에도 전국 각 지역의 공공문화재단 및 공공문화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다양성의 정의

ㅇ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제4조)

-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함.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승됨

-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남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문화기본법 제3조)

I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국고)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2. 사업기간 : 2020년 2월 ~ 2022년 12월 / 3년 연속 지원

(※ 매년 12월 : 정산 및 성과보고 작성, 회계검사 실시)

3.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4. 주    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사업예산 : 1,600,000,000원 (민간경상보조)

6. 공모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광역 및 기초단위 지역권의 공공문화재단 및 공공문화기관

(문화재단‧공공문화기관들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7. 지원내용 및 규모

가. 공모 및 심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확산에 기여할 역량 있는 지역의 문화재단, 공공문화기관 등  선정 후 사업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나. 1개 주관기관 당 4천만 원 ∼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예정

(사업 제안내용에 대해 심의·결정 후 예산 지원금 등 조정 가능)

※ 무지개다리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예정(안)
구분	국고보조금	비고
평가 하위기관	40,000,000원
평가 중간기관	60,000,000원
평가 중상기관	80,000,000원
평가 우수기관	100,000,000원

※ 21년~22년 예산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추진, 사업 운영기관 선정 및 협력 지원

컨설팅․평가기관

	광역·기초 사업 운영기관
·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발굴, 연계, 지원 · 참여자(단체 포함) 특성분석, 수요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활동 지원 · 지역사회 내 소통, 공유, 나눔 구조 형성

지역 기반시설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 문화교류	참여단체	재능나눔 ⇔ 문화교류	문화예술전문인력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초·중·고, 공단,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내 문화예술 자조모임, 풀뿌리 단체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유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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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지역공공문화기관 대상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 선정 및 지원 2. 선정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내용 공유 및 워크숍 개최, 기관 간 상호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도모 3. 사업 컨설팅 및 성과평가를 통해 체계적·지속적 관리 및 발전방안 모색 4. 사업 주요결과 축적 · 활용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https://www.cda.or.kr:444/) 사이트 및 521 한 가지 약속(www.facebook.com/521promise) 등 SNS을 연계하여 사업결과물(사진, 영상, 신문기사 등) 온라인 아카이브 업데이트 및 공유
무지개다리 사업 주관기관	1. 사업총괄 및 지역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사업 개발, 자원 발굴 - 진행사업의 협력단체 활용 또는 신규단체 발굴 2.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 지원 - 컨설팅·자문을 통해 운영단체의 지속적·자생적 활동기반 마련 - 대상별 특성분석 및 정책수요 반영으로 지원방식 다양화 ※ 세대, 계층, 거주지역, 학교, 직장, 동아리,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 가족,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소수자 등 3. 지역사회 내 문화를 통한 소통·나눔·공유 구조 형성 -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킹 지원 및 사업결과 공유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 제고 ※ 학교, 문화원․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적극 활용, 문화다양성 증진 활동의 환류체계 마련
컨설팅 및 성과 평가 수행기관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컨설팅·자문을 통해 선정된 사업 주관기관의 지속적·자생적 활동기반 지원체계 마련 2. 사업의 고도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평가체계 운영 - 계량화된 사업평가 지표 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체계 마련 ※ 컨설팅 및 사업성과 평가 운영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선정 후 무지개다리 사업 주관기관 지원 예정

II		공모 내용

1. 응모 자격

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문화재단

나. 문화예술 유관 공공기관

￮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투자·출자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기관

￮ 응모 단체의 사업수행 적격성 여부도 지원심의에서 심사 대상이 됨

다. 지역 문화재단과 문화예술 유관 공공기관의 컨소시엄

￮ 상기 두 응모 자격에 부합하는 기관들 간의 협력체로서 유기적인 업무 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

※ 별도 구분되는 사업의 단순 분담 및 각자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 개별 응모가 원칙

※ 수행 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업내용 제시와 이에 근거한 협약서 제출 필수

￮ 컨소시엄 구성 기관 중 책임기관과 협력기관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하며 지원신청 응모,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등 보조사업 운영 주체로서의 지위는 책임기관에게만 부여됨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주체

￮ 학교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언론사와 방송사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일반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2. 지원 대상 사업

가. 사업 내용

￮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 장애인, 이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노인, 청소년, 소수자 등 지역사회 소수자 집단의 문화 표현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소수자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

- 청소년-노년층 등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및 갈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주체(소수자, 다수자 포함) 간 소통․교류프로그램 운영 등

※ 지역 축제 등 일회성 행사 제외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교류 확대사업

- 문화다양성 주간(5. 21. ~ 5. 27.) 기념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역민․문화인력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사업 개발 및 자원 발굴 사업

- 관련 연구조사, 라운드테이블 구성, 워크숍․연수 운영 등

나. 사업 추진방향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증진 관점의 문화예술활동 수요 파악 및 대응프로그램 발굴

￮ 지역사회 내 연령, 사회계층, 직업, 이주민, 소수자, 장애, 농산어촌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기획·추진 지원

￮ 지역사회 내 이주민 등 문화적 소수자들과 선주민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문화적 표현기회 확대 및 네트워크·교류활동 지원

￮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의 소수문화와 주류문화가 소통·교류 가능한 사업 지원

3.  지원 방법 및 내용

가. 지원 규모와 방법

￮ 지원 규모 : 1개 주관기관 당 최소 4천만 원 ~ 최대 1억 원 지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 방법 : 3년 연속지원 (□20년 공모선정, □21~22년 매년 평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결정)

- 응모기관은 매년 응모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당해 연도의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선정 후 2차 년도 사업계획 제출 시에도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2차 년도부터는 전년도 사업추진실적과 그 해 추진되는 세부추진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매년 말 사업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다음 해 지원액 조정 또는 고정

나. 지원 내용

￮ 지역 내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지역 주관기관 소통․교류를 위한 현장 소통 공유회 지원

4. 사업 권장 사항

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활동을 진작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 기획

나. 기존의 다문화 사업과 차별되는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문화권을 존중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의 특성 제시

다. 기관별 지역적 특성 고려

￮ 무지개다리 사업의 취지와 의도를 분석·기획, 지역 연계형 사업 제시

￮ 지역 문화예술자원, 고유환경, 특화산업 등 타 지역이나 타 문화주체와는 차별되고 특색 있는 요소들과 지역 수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라. 신규기관의 경우, 지역 문화자원 조사를 통한 기반조성 및 사업개발에 집중하며, 기존기관은 발굴자원을 활용한 연속·기획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제안

￮ 신규기관은 자원조사 외에 시범사업, 사업개발을 필수적으로 제시 : 연차별 목표 수립 및 이를 반영한 사업 제안

마. 2차 년도 이상의 기존기관은 무지개다리 사업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특화과제의 기획·운영(지역·기관특성을 고려하여 특화추진과제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추진결과의 반영 및 보완(사업개발 여부) 필수

바. 전국적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날 및 주간행사 추진

￮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 재단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별 문화다양성의 날(5. 21.) 및 주간행사(5. 21 ~ 5. 27) 진행

￮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전반(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슬로건, 홍보영상물, 홍보물 등) 활용

사.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발굴된 콘텐츠 자료 수집 및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웹사이트 게재 등을 위한 자료 제공 협조(영상자료 및 성과물 등)

￮ 월 1회 이상 예술위원회 문화다양성 아카이브에 무지개다리 사업 관련자료 의무제공

5. 지원 대상 제외 사업

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문화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지원 사업

나. 정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고 또는 공공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보조금 사업

다.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른 개인·단체에게 보조금으로 주는 재교부 사업

라.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마.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6. 연차별 사업 추진 로드맵 (예시)

7. 사업 유형 예시

프로그램 유형		사업 지역 : 도심/농촌/공간 등
		사업 대상	사업 소재
		∘ 대상종합/융합 ∘ 연령, 사회계층, 직업, 이주민, 소수자, 장애, 농산어촌 등 다양한 분류로 구분되는 문화예술 활동 주체 ∘ 문화예술 활동 매개인력 ∘ 기타	∘ 교육 ∘ 캠페인 ∘ 전시 ∘ 연구 ∘ 기타
사업 추진 유형	정책개발 및 기반구축형	∘ 지역 정책 개발 연구 ∘ 실태조사 ∘ 수요조사	∘ 연구 : 실태조사, 수요조사,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포럼 및 워크숍 ∘ 라운드테이블 ∘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자원발굴 및 연계형	∘ 다음의 문화예술 사업 - 단체 발굴 - 지역고유환경대상 - 매개인력양성아카데미 - 워킹그룹운영 ∘ 다음의 대상 및 지역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사업 - 유학생 네트워크 사업 등 -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대상 - 기타 연령·사회계층·직업 등 특화대상	∘ 개별 프로그램 사업지원 공모 -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 문화다양성 인력양성매개프로그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기타 관련 개별프로그램 ∘ 축제형 사업지원 공모 - 영화제, 공연제 등 - 관련지역축제 및 관련축제 ∘ 미디어 홍보확산관련 사업 지원 공모 - 팟캐스트 및 지역방송 - 신문 및 잡지 발간 - 특성화 개별 라디오방송국 등 ∘ 정책아이디어 공모대회
	네트워크 구축형	∘ 기관간 연계 사업 ∘ 컨소시엄 사업 ∘ 단체연계 사업	∘ 소식지 발간 ∘ 미디어 홍보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사례】

◾ (소수자-다수자 간 문화공감대 형성) 한가지약속 캠페인, 난민영화제, 문화다양성 연극제 등을 통한 다수자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다양한 문화주체 간 공감대 형성

◾ (매개인력 발굴 및 양성) 문화다양성 시민학교 운영, 문화다양성 발굴단, 교육 강사 캠프 등을 통해 지역 내 매개인력 발굴 및 양성

◾ (소수자 문화표현기회 확대) 장애인, 중도 입국 청소년, 고려인, 북한이탈주민 등 문화적 소외계층 발굴 및 예술가와의 1:1 매칭 작품활동, 팟캐스트 운영, 음악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소수자 문화표현 기회 확대

◾ (지역 정책기반 형성) 지역 내 문화다양성 정책토론회 개최, 협의체 구성,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및 지자체 조례 제정에 기여(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충북, 구로, 익산 등 전국 10개 지역, ‘18년 기준)

◾ (협력체계 구축) 찾아가는 간담회, 문화다양성 마을 운영,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등으로 다양한 문화주체 간 상호이해도 제고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www.cda.or.kr) 자료실 내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평가 등 참조

Ⅲ		2020년 무지개다리 사업 최종선정 주관기관 의무사항

※ 지원신청하기 전 아래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뒤 지원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준수

가. (국고)2020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수행기관 및 담당자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해야 함.

나. 관련법률 및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11. 1.)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20. 1. 2.)

2. 사업비 보조금 및 자부담 준수 의무

가. 매년 8월 이전까지 당해연도 확정 보조금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함.

※ 50% 이상 미집행시 회수 및 반납 절차 진행

나. 신청기관은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최소 10%이상을 반드시 자체 부담해야 함.

다. 사업 추진 시 자부담을 우선 집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20. 1. 2.)>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원신청 당시에는 자부담 비율(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나 사업종료 후 정산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향후 2년간 지원 중단 조치

마. 자부담 집행비율이 최초 계획비율보다 낮을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집행마감 불가(자부담 비율 준수)

3. 사업 컨설팅․평가 및 현장 소통 공유회 프로그램 참여 의무

가.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및 평가 연구 사업수행기관이 추진하는 컨설팅․평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관련 자료 요구 시 작성․제출해야 함. (참여자 설문조사 자료, 서면평가서 등)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무지개다리 사업 현장 소통 공유회> 및 <무지개다리 사업 성과공유 행사>필수 참여

4. 문화다양성 아카이브(한국문화예술위 운영 웹사이트)에 무지개다리사업 자료 제공

가.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제출

나. 웹하드 이용 매월 15일 주관기관 전월 자료 업로드

다. ‘521 한가지 약속’ 대국민 캠페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연계 및 자료 업로드

라. 매달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자수 및 사업추진현황 자료 제출

5. 전국적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날 및 주간행사 공동추진 적극 협조

가.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재단간의 연계를 통한 권역별 문화다양성의 날 (5. 21.) 및 주간행사(5. 21 ~ 5. 27) 진행

나.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전반(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슬로건, 홍보영상물, 홍보물 등) 공동 활용

6. 후원 명칭 사용 의무

가. 보조사업 수행으로 산출되는 각종 사업 홍보물과 결과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2022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발간(간행, 제작)되었음”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나. 홍보물, 결과물 등에 표기할 주최, 주관, 후원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함.

ㅇ 주최, 주관 : 2020년~2022년 무지개다리 사업 주관기관명, 협력기관명 등

ㅇ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e-나라도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등

가. 지원심의에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사업변경, 정산 등 사업 수행의 행정 처리를 위하여 ‘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협력카드사의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 때 지정된 공적 집행증빙 영수증을 갖추어 그 소요경비를 정산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최소 10%이상에 해당하는 자부담 집행에 대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보조금도 당해연도 안에 집행되어야 함.

8. 회계검사서 제출

가. 보조사업 종료 후 회계□세무법인에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회계검사서를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나. 회계검사 수수료는 보조금으로 편성 가능

다. 회계검사 수수료 책정은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를 기준으로 함.

Ⅳ		사업계획서 신청 시 유의사항

1. 자부담금 관련 유의사항

가. 자부담은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나. 사업 추진 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함.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2020. 1. 2.)>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시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다. 아래와 같이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예 시>

아래와 같이 동일 세목 내에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목	세목	내역	총액	보조금	자부담
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1,000,000원	700,000원	300,000원

라. 지원신청 당시에는 자부담 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선정되었으나 사업종료 후 정산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향후 2년간 지원 중단 조치

2. 예산 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예산 산출 내역 작성 시 참고사항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2018. 1. 2.)>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나. 단위를 확인하고 단위와 예산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예 시>

아래와 같이 단위와 예산금액이 불일치하게 작성한 경우 → 단위와 예산금액을 일치하여 작성

단위 : 천원
목	세목	산출근거	총액	보조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2,500,000×2식	5,000,000	5,000,000

※ 단위는 천원으로 하였으나, 산출내역에서는 원 단위로 작성함.

다. 산출내역과 총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예 시>

아래와 같이 산출내역과 총액이 불일치한 경우 → 산출근거과 총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단위 : 원
목	세목	산출근거	총액	보조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2,000,000×2식	5,000,000	5,000,000

※ 산출내역은 4백만 원(2백만 원×2식)이나 총액은 5백만 원으로 작성함.

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해야 함.

마.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예비비 및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바.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 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3. 회계검사 관련

가.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 기준으로 회계검사 수수료를 책정

나. 회계검사 비용 책정 시 예산과목은 〈일반수용비-수수료>로 편성

4. 사업기간 관련

가. 무지개다리 사업 기간 : 2020년 2월 ~ 2022년 12월

나. 매년 1월 ~ 11월 : 2020년 무지개다리 사업 프로그램 추진 및 완료

다. 매년 12월 :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회계검사 실시

※ 원활한 사업성과보고회 및 회계검사 추진 등을 위해 매년 11월까지 실제 프로그램 사업 종료

라. 정산보고서, 성과보고서, 회계보고서 등 정산관련서류 제출 : 사업추진 다음년도 2월까지 제출

5. 2020년 무지개다리 사업에 최종선정 된 주관기관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V		사업 접수 및 준비사항 안내

1. 공모절차

2. 1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0년 1월 14일(화) ~ 2020년 1월 29일(수) 15:00까지

나.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acs.or.kr) 통해 사업신청접수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사전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필수제출)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첨부 양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기타 관련 실적자료 첨부가능, 컨소시엄 협약서 1부 (해당 기관)

3. 2차 PT 발표 및 면접

가. 대    상 : 1차 심의 통과 기관 중 2차 PT 발표 대상 기관

나. 준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요약 ․ 정리한 PT 발표 파일 (별도 양식 없음)

라. 발표일자 : 2020년 2월 19일(수)

※ PT 발표 자료는 미리 준비하셔서 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1차 심의에서 사업계획서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존사업수행 기관은 2차 PT 발표가 면제될 수 있으며, 2차 PT 발표 면제 기관은 PT 발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 사업수행기관도 1차 심의 결과에 따라 2차 PT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 1차 심의를 통과한 신규 신청기관은 2차 PT발표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Ⅵ		심의 안내

1. 심의 절차 안내

1차 심의	ㅇ심의대상 : 사업 신청 기관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ㅇ심의방법 : 서류심사 ㅇ심의위원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5명 이상 선정 예정 ㅇ심의내용 - 심의위원별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를 통해 2차 심의 대상 기관 선정 - 기존 사업수행기관 중 PT발표 면제 기관 선정
□
1차 심의 결과 발표	ㅇ발표내용 - 1차 심의 통과 기관 발표 - 2차 심의 일정 안내 (일시, 장소, 발표순서, PT발표자료 제출 등) ㅇ발표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2차 심의	ㅇ심의대상 : 1차 심의 통과 기관 ㅇ심의방법 : 담당자 PT 발표 및 심의위원별 질의응답, 종합평가 ㅇ심의위원 : 1차 심의위원과 동일하게 구성 (예정) ㅇ심의내용 : 심의위원별 종합평가를 통해 3년 지원 무지개다리 사업 주관기관 최종결정 및 선정 기관별 보조금 지원확정금액 결정
□
최종발표	ㅇ발표내용 - 3년 지원 무지개다리 사업 최종 선정 주관 기관 - 선정 기관별 보조금 지원확정금액 -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평 - 향후 일정 안내 (1차 네트워크 워크숍 일정,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 등) ㅇ발표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1차 심의에서 사업계획서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존 사업수행기관은 2차 PT발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심의를 통과한 신규 신청기관은 PT발표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기준

심의영역	비율	심의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ㅇ 명확한 사업목적 (사업취지의 이해) ㅇ 사업계획 및 예산의 합리적 설정 ※ 기운영기관은 전년도 예산 집행 정도 반영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30%	ㅇ 지역특성 반영도 (문화적 환경) ㅇ 프로그램의 적절성 ㅇ 대상의 다양성
사업내용의 차별성	30%	ㅇ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ㅇ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사업 운영역량	20%	ㅇ 사업실행의 전문성 (조직 및 담당자) ㅇ 사업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구성 및 활용방안 ㅇ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역 등 네트워킹 능력

<유 의 사 항>

- 기존 주관기관의 경우, 전년도 사업 추진결과를 반영·보완 필수(사업개발 여부)

- 신규기관은 연차별 목표를 반영한 사업 제안

-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경우, 주관기관 역할에 대한 명시 필수

-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기반 구축 네트워킹 형성 및 협력체계 정도

- 기존 주관기관 및 신규 제안기관의 자체 자원 활용도(자부담 재원 등)

- 기존 주관기관 전년도 사업결과 심사 반영(자부담 집행내용, 사업계획변경, 네트워크 참여도, 아카이브 자료제공 등)

Ⅶ		공모 일정 안내

1. 공모 일정(안)

내 용	일 정	비 고
무지개다리 사업설명회	2020년 1월 13일(월)	ｏ 장소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2020년 1월 14일(화) ~ 1월 29일(수)	ｏ NCAS를 통해 접수 ｏ 1월 29일(수) 15:00 접수마감
1차 심의	2020년 2월 6일(목요일)	ｏ 서류심사
1차 심의 결과 발표 및 2차 심의 일정 안내	2020년 2월 10일(월요일)	ｏ 예술위 홈페이지에서 발표
2차 심의	2020년 2월 14일(금요일)	ｏ PT 발표 및 인터뷰 심사
최종 결과 발표	2020년 2월 19일(수요일)	ｏ 예술위 홈페이지에서 발표

※ 위의 일정들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무지개다리 사업 설명회

가. 일시 : 2020년 1월 13일(월) 13:30

나. 장소 : 서울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다. 내용

- 무지개다리 사업 안내

- 신청접수 및 진행절차 안내

- 기타 사업 관련 논의 및 질의응답 등

3. 최종 결과 발표 후 일정

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선정기관별 지원확정금액에 따라 e-나라도움에서 교부금 신청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은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

￮ 선정기관 의무사항 안내 및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안내

나. 현장 소통 공유회 및 성과공유 행사 필수 참여

￮ 추진목적 : 문화다양성의 이해 지역 네트워크 확산 및 공감대 인식

￮ 세부내용

․ (정책지원)공유회 :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주최·주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담당자 대상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연수 추진 등

․ (현장소통)공유회 : 현장 사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 성과공유 행사

: 문화다양성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의 아젠다 논의 및 공감대·인식 확산(전문가, 관계자, 일반인을 대상)

구분	사업명	참여대상	추진시기(예정)
1	정책 지원 공유회	․ 주관기관 관계자 ․ 예술위원회 및 컨설팅 관계자	․ 1차 : 주관기관 선정 후 3월 둘째주
2	현장 소통 공유회	․ 주관기관 관계자 ․ 지역 운영단체 관계자 ․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관계자	․ 2차 : 사업 실행 중 4월 셋째주
3	성과공유 행사	․ 전문가, 관계자, 일반인 대상	․ 3차 : 12월 첫째주

다. 컨설팅․평가 연구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 및 협력단체 협조 필수

라. 사업 성과물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제출, 매월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자수 및 사업추진현황 관련 자료 제출 필수

Ⅷ		기타 참고 사항

1.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자 연락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자

061)900-2234~2237

kcdm@arko.or.kr

2.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www.cda.or.kr/

3. 521 한 가지 약속 페이스북   www.facebook.com/521promise

4. 521 한 가지 약속 인스타그램   www.instargram.com/521.promise

5. e-나라도움   www.gosims.go.kr   (상담센터 : 1670-9595 / 02-6676-5100)

6.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상담센터 : 1577-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