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정 2012. 3. 29

개정 2012. 7. 19

개정 2014. 5. 19

개정 2015. 3. 26

개정 2016. 3. 16

제1조(총칙)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2011.09.30 시행)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01)에 따라 동탄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설치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설치 및 운용허용에 근거한다.

제3조(설치목적) 센터 내․외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방호,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제5조(설치현황) 센터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구 분	문화센터	도서관	옥외	공연장	엘리베이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촬영범위
고정식	18	13	9	14	7	27	5	전방 20M
회전형	4	1	10	0	0	0	0	360도 전방위
계	22	14	19	14	7	27	5	108

제6조(관리책임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부서는 동탄복합문화센터 동탄센터운영팀으로 한다.

제7조(안내판 설치) ① 이용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문을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며 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②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설치장소, 촬영범위, 작동시간,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8조(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는 DVR(Digital Video Recorder), NVR(Network Video Recorder)(이하 “녹화장치”라 칭한다)을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녹화․저장한다.

②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하되, 수집된 정보는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폐기 또는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하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영상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

①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②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영상정보의 관리 및 확인 장소)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설치․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관리책임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1. 총괄책임자 :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2. 운영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3. 방재실 및 조명․음향조정실 근무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와 녹화장치 운영.

②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 및 기기의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③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은 방재실 및 조명․음향조정실에서 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 및 대리한 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 후 열람 및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 관리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등 및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과 정보주체 와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사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청을 연기 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또는 구두)등으로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한다.

1.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

2.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영상정보 취급자의 업무 특성상 급박한 다른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 관련 서류의 보존) ① 개인영상정보 운영과 관련하여 수집된 일체의 서류는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보관․관리한고 보존기한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등을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영상정보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운영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보호사항) 제15조(운영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보호사항) 이 지침의 내용에 대한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고,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3월 16일 부터 변경·시행한다.

붙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청구인과 동일인일 경우 공란)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00.00.00 18:30 ~ 2000.00.00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3층 열람실 출입구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문화재단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① 위임받는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청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본 위임장과 정보주체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시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 이용방지.	기본자료로 1년간 보존
휴대전화번호	개인영상정보 확인 관련 연락처 확보 등.
주 소	접수 시 관내, 관외 구분 및 센터 이용여부 확인.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 제 3자의 제공

제공 대상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화성시청	산하기관 자체점검 및 감사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영상정보관리대장,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자체점검 및 감사기간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 동의거부권리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열람 및 제공 등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다 자세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알고자 하신다면 http://hdmc.or.kr/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CCTV 점검기록부

점검일자	장 비 상 태				녹화내용 이상유무	비 고	점검자	확인자
	녹화장치	모니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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